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도와 AI 전화: 누구 번호로 걸어야 하나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나 문자를 받는 사람 화면에 실제 발신자와 관계없는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국내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변작과 거짓 표시를 금지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통신사업자의 거짓 표시 번호 차단·정정, 해외에서 국내 번호로 위장한 전화의 차단과 국외발신 안내 같은 장치가 겹겹이 운영됩니다. AI가 사람 대신 전화를 거는 서비스에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표시되는 번호는 그 서비스나 고객에게 정당하게 부여되었거나 사용 권한이 확인된 번호여야 합니다. 한국AI통신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문자 발송 사업 등록 사업자로서, 서비스 설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해졌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대부분 번호를 속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 금융회사, 택배사의 대표번호처럼 보이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사람들은 의심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번호를 표시하는 쪽, 즉 통신사업자와 문자 발송 사업자에게 "이 번호를 쓸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구조는 정상적인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보내면 발송이 막히고, 해외 망을 거치면 국외발신 안내가 붙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받는 사람이 표시 번호를 믿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예약 안내와 결제 알림도 제 역할을 합니다.

제도를 이루는 장치들

문자 발송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도 이 표의 둘째 줄에 있습니다. 유형별 차이는 기간통신·부가통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AI 전화가 새로 던지는 질문

AI 에이전트가 전화를 걸면 "누구의 번호로 거는가"라는 질문이 더 복잡해집니다.

AI 비서가 사용자 대신 거는 경우

사용자 대신 식당 예약 전화를 거는 AI 비서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용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발신번호로 띄우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 번호는 AI 서비스 회사에 부여된 번호가 아닙니다. 사용자 본인 인증과 위임 같은 근거 없이 표시하면 변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법은 서비스에 부여된 번호로 걸고, 첫마디에 "OO님을 대신해 전화드리는 AI 비서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 매장을 대신해 거는 경우

예약 리마인드 같은 발신을 여러 매장 대신 하는 플랫폼이라면, 매장마다 그 매장 이름으로 개통한 번호나 사용 권한이 확인된 번호를 써야 합니다. 매장이 쓰던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고 싶다면 그 번호의 명의와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음성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AI 음성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통화가 국내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전화망에 들어가고 그 사업자가 부여한 번호로 표시되면 전화망 기준으로는 국내 발신입니다. 반대로 해외 사업자 망에서 국내 번호를 발신번호로 설정하면 위장 발신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발신 표시와 해외 경유 AI 전화의 문제에 있습니다.

설계 원칙 다섯 가지

1. 1부여받은 번호로만 겁니다. AI 발신용 번호를 따로 받아 두고, 그 번호를 고객에게도 알립니다.
2. 2발신번호는 서버가 정합니다. 앱이나 클라이언트가 임의 번호를 넣지 못하게 하고, 계정에 개통된 번호 목록 안에서만 고르게 합니다.
3. 3첫마디에 정체를 밝힙니다. 회사 이름, 용건, AI라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4. 4다시 걸면 받게 합니다. 표시된 번호로 고객이 다시 걸었을 때 같은 서비스가 응대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5. 5번호 정보가 바뀌면 함께 정리합니다. 매장이 해지하거나 명의가 바뀌면 그 번호로 나가는 발신을 멈춥니다.

한국AI통신 서비스에서의 발신번호

한국AI통신은 070 번호를 직접 발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1호-01-25-0027호)이자 문자 발송 사업을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제3-01-25-0010호)입니다. 번호를 부여할 때 명의를 확인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으며, 스팸과 명의도용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삼습니다.

• 제로콜에서는 앱으로 전화를 걸어도 상대 화면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그룹에 개통된 업무 번호가 표시되고, 고를 수 있는 발신번호도 그 그룹에 개통된 번호로 한정됩니다.
• KAT Cloud에서는 문자 발신번호로 계정에 발급된 번호를 쓰며, 음성 서버나 교환기를 연결할 때 발신 표시 번호도 함께 설정합니다.

세부 설정은 katcloud.kr과 zerocall.kr에서 확인하세요. 스팸 표시를 피하는 발신 운영은 스팸 차단 시대의 AI 발신 전화 운영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신번호 변작이란 무엇인가요?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받는 사람 화면에 표시되는 번호를 실제 발신자와 관계없는 번호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국내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변작과 거짓 표시를 금지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이를 막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AI 비서가 사용자 대신 전화할 때 사용자 번호를 표시해도 되나요?

사용자 번호는 AI 서비스 회사에 부여된 번호가 아니므로, 본인 확인과 위임 같은 근거 없이 발신번호로 표시하면 변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부여된 번호로 걸고 첫마디에 누구를 대신한 AI인지 밝히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무엇인가요?

웹이나 API로 문자를 보낼 때 미리 등록해 사용 권한이 확인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자 발송 사업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보내는 요청을 막아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 번호를 쓰려면 위임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국AI통신 서비스에서 임의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AI통신의 서비스에서는 계정이나 그룹에 개통·발급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쓸 수 있습니다. 제로콜 앱으로 걸면 그룹의 업무 번호가 표시되고, KAT Cloud 문자도 계정에 발급된 번호로 발송됩니다.